2019년 11월 1일 금요일

2019년 10월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10월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31

[참고]
2019년 9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19.html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57.html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부총리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blog-post_28.html

2019년 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5_6.html

□ 2019년 10월 31일(목)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재하였음

* 참석자 : 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 우선, 국무총리
방일(10.22~24일)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관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처별 최근 주요 이슈 및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로서
핵심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10.25일),
3N 지정 등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음

* 핵심품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및
품목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11월) 및
2020년도 R&D 사업계획 종합·조정(~2019.12월)

* 3N :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

ㅇ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및
WTO 제소 관련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음

* 1차 양자협의(10.11일) →
  2차 양자협의(11월 중 계획) →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 등 추진

ㅇ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10.10일 사업공고, 11.1일까지 접수),
대중소 상생협의회(10.16일 출범) 운영계획 등을
보고하였음

□ 끝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및
추가 보완․건의과제 등을 점검하였음

* 기재부・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9~10월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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