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9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19

[참고]
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10_12.html


□ 2019년 9월 19일(목)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과기정통부ㆍ산업부ㆍ고용부ㆍ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경제수석

ㅇ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은

* 적용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ㅇ 핵심전략품목 및 특화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全주기 지원 강화,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ㅇ 이러한 대책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겨 있음

□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는

ㅇ 그 근거법령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 만큼

ㅇ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