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부총리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02
1 유감 표명
□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2 日 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 영향 】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
□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⑴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⑵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입니다.
ㅇ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중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20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⑶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ㅇ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⑷ 대응체계 재정립
□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ㅇ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ㅇ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對국민ㆍ對日 메시지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 해 왔습니다.
□ 이번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ㅇ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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