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10

[참고]
2019년 9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3.html


□ 2019년 9월 10일(화)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참석자 : 산업부･고용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기부 차관,
  경제수석

ㅇ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수입 폐기물로 인해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8일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ㅇ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단축(現 4주 → 2주內)하고,
   통관 前 공장 내 보관 허용*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

ㅇ 또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
   업계(시멘트社․발전社)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하여 체계적이고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9월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고,

ㅇ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全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ㅇ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 수요-공급기업간(수직적 협력) :
  ①협동연구개발형
  ②공급망 연계형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
  ③공동 투자형 
  ④공동 재고확보형

ㅇ 9월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계장관들간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