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7일,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9월 17일,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17

[참고]
2019년 8월 26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9-26.html

□ 정부는 금일 08:00 김용범 제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사우디 유전시설 피격 등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별 첨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추석 연휴기간 중
    美中 양국이 추가관세 연기를 발표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완화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ㅇ 그러나 지난 주말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이 피격당하면서
    국제유가의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경제의 최근 여건과
    대내외 리스크를면밀하게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금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평가 ]

□ 먼저 금융시장은
9월 들어 美中 갈등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유럽, 중국 등 주요국도 적극적 경기부양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완화되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ㅇ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간 위험회피성향 강화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장기금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美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역전이 해소되었고,
   주요국 증시 역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지속 상승하여 2,060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환율도 8월에 비해 다소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실물경제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ㅇ 8월 취업자 수가 45.2만명으로 
    29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그러나, 사우디 사태로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는 물론,
美中 무역협상의 전개상황과
브렉시트, 美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9.19일)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ㅇ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실물경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먼저, 사우디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도입은 단기적으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평가됩니다.

ㅇ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최대 20년) 형태로 도입 중이고,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ㅇ 국내 정유업계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원유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향후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 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정유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체수입선을 조속히 확보하고,

- 수급상황 악화 시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 및 재고
   (2018년 말 기준 약 2억 배럴; 정부 96백만 배럴 +
   민간 비축유 및 재고) 방출을 검토하는 등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美中협상과 美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브렉시트 등 예정되어있는 주요 이벤트들의 일정에 맞추어
금융시장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고,

ㅇ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들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1.6조원 추가 재정투입,
    공공․민자․기업 등 3대 투자 분야의 집행률 제고 등
    하반기 경기보강 대책 주요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ㅇ 무역보험 3.7조원(`20년) 추가 지원,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 마련 등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몇년전 세계적 석학인
배리 아이컨그린(Barry Eichengreen) 교수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라는
개념에서 주창한 것처럼,

ㅇ 전개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든
    정치적 요인에 기반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관련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直視)하고,
모든 가능성 대비에 만전(萬全)을 기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따라 신속히 변화(變化)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도 하나하나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