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발표문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수) 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③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음


오늘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간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주요 분야별로 성과창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생태계는 물론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 견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체감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을 전 방위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 목표 및 추진전략

이번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는

➀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가속화
➁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➂ 공공･사회 분야로의 혁신 확산
➃ 인재･규제･노동 등 혁신기반 강화의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 전략은 플랫폼과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 우선, Data･Network･AI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이 되는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추진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020 전략투자방향’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선도사업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공공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플랫폼,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ㅇ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분야 API* 구축 의무화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등
데이터 전반으로 API 개방을 확대해
서비스간 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 또는 서비스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외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가 활용하게 하는
 공개응용 프로그램 기술
** 단,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데이터 중
    민감 정보는 제외

둘째, 산업생태계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2019년 34%)하고, 연간 3천명 규모의
산업계 주도형 공동훈련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확충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제조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들이 혁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 및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학의 기술 이전･실용화 사업인
Bridge+ 사업 수행 대학을 확대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를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상생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도전적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는
담보 IP 매입을 통한 회수를 지원하여
IP 대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IP 기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 : (벤처투자조합) 20억원 내외,
 (개인투자조합) 3.6억원 내외

세 번째 전략으로는
4차 산업기술의 범용성을 활용해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ㅇ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또한,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기획･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국민 불안요인(보건사회硏, 2018): 미세먼지(1위),
 저성장(2위), 고령화(3위) 順

ㅇ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 돌봄로봇 등을 개발･보급해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 등을 통해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재, 규제･법제도 및 노동 등 
‘혁신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19~’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년 하반기 SW 중심대학 5개 추가 지정,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센터 30개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인재 육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업･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식저변을 넓히는 등
전주기적 인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규제･법제도에 관해서는 
미래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시스템을 본격 활용하여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자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3. 2020 전략투자 방향

다음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표 및 추진전략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은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2단계로 핵심 신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도미노 확산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코어블록’ 공략을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Data, Network(5G), AI)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단계로 ‘체인블록’인 BIG3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전 산업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재정투자

D.N.A+BIG3 분야 재정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 D.N.A+BIG3 분야에 전년대비
45% 증가한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D.N.A(Data, Network(5G), AI) 분야는 1.7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확산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로봇 기술개발,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5G 재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G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겠습니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는
3조원을 투자하여 타산업으로의 혁신을
확산·가속화하겠습니다.

ㅇ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R&D 지원,
중소기업 대상 설계지원센터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를 신규 지정·지원하고,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8월중 주요과제를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여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AI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까지 책임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과
‘2020 전략투자방향’ 및 관련 후속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