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2019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10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월 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2019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