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12-3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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