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사무관의 금일(2019년 1월 2일) 기자회견 관련

신재민 前 사무관의 금일 기자회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2



[참고]
적자국채 추가발행 등에 대한 신재민 前사무관의 주장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html

□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ㅇ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 금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ㅇ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임

ㅇ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