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의견수렴 나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11-1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10:00~12:20,
  관계기관·자치단체·단체·학회·시민 등 150명 참석
** 2018년 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 구성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http://pcad.go.kr/) 참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요

자치경찰특위 검토모형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시 예상변화와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