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5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년 10월 5일(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농산물·석유류 수급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② 규제 샌드박스 입법 후속조치 계획
 ③ 일자리사업 집행 및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점검

[참고]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8-28-1-9.html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10/8.html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물가 관련 >

□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동월에 비해 1.9% 상승하였음

ㅇ 기록적인 폭염 여파 등으로 
    8월에 이어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인하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8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음

□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ㅇ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우선,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감자는 10월까지 시장접근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음

ㅇ 무의 경우 계약재배물량을 
    하루 100톤씩 조기출하하는 한편, 
    필요시 토마토 등 기타 품목의 조기출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ㅇ 생육기간이 짧은 상추 등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ㅇ 특히, 행안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태풍 콩레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하겠음

□ 석유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가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 노력도 병행하겠음

< 혁신성장 관련 >

□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9.20)함에 따라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신산업 확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Turning Point를 만들었다는 평가임

ㅇ 기업이 하루빨리 혁신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음

□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대표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샌드박스 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소관부처가 오너십을 가지고 대표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ㅇ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ㆍ주요내용을수혜자 입장에서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드림

< 일자리 관련 >

□ 최근 고용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9월 고용동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 부처는 당면한 고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를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ㅇ 수치상의 집행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음

□ 특히,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사업이 마무리절차에 들어가는 4/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음

ㅇ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한 명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편성된 지자체 추경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추경 편성도 지속 독려하겠음

□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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