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7
□ 정부는 9.27(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으로
* ➀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➁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ㆍ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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