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기금‧특별회계 칸막이식 구조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2
□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착수한다.
ㅇ 또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 2개 과제를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5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2018년 5월 31일)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 ①사회안전망 확충과 ②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③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