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실태점검 결과,
주요 법 위반사례와 조치방법 등 수록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2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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