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지시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법무부      등록일   2017-12-14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 12. 14.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금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