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법무부,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규제대책 신속 마련키로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협의에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02-211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