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10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 늘어난
398.1조원이라고 밝혔다.
3.0% 증가율은 최근 몇 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재량 지출 10% 감축 지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예산 규모가 증액 요구됐고, SOC와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과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의 소요로 인해 5.3% 증가했으며,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에 따라 3.1% 늘어났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문화 예산도 5.8% 늘었고,
창조경제 확산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R&D 예산 요구도 3.3% 늘었다.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 예산 요구도 5.3%,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요구도 3.8% 증가했다.
한편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환경 예산 요구액이 4.7% 줄었고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 대체에 따라
산업 요구 예산이 5.5% 감소했다.
이밖에 SOC 예산도
도로와 철도 예산 요구가 줄어 15.4%나 감소됐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ㅇ체 따른 외교통일 예산 요구도
5.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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