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경제 재도약 근본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유 부총리 
“경제 재도약 근본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6-09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뿐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우리경제 고용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민간 활력이 미약한 것은
경기요인에다 공급과잉 및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주력업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사업재편 지원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또 대기업 지정기준 관련
“혀재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때문에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 간 경제력 차이가 큰 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