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19




□ 5월 19일(목) 10:00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등

□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ㅇ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함

□ 오늘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ㅇ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하였음

ㅇ 앞으로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