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되면 한국경제 재도약 할 것"

최 부총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되면 한국경제 재도약 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0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에 대해 "신흥국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OECD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3~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고위급 패널 토론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을 부작용 없이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글로벌 GDP의 50%에 해당하는
양적완화가 진행됐다.
그는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선진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질서 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첫 시도된
분임토론에서 의장 역할도 수행했다.
그는 '성장 촉진' 세션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규제개혁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새로운 민간투자사업(PPP) 방식 등을
소개했다.

이어 "청년층의 높은 실업이 선진국
공통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며
"ICT와 R&D 결과물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ㆍ시장ㆍ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중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프랑스 구조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제시된
논의가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
투자촉진 방안, 외환건전성 조치 등을
적극 홍보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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