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3
□ 2016년 예산안이 전년에 이어
법정기한인 12.3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ㅇ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3조원 감소되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5조원 증액
ㅇ 경제활력 회복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 가뭄피해 대책(+0.1조원) 및 SOC 확충(+0.4조원)
-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ㅇ 서민생활 안정
-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 영유아 보육료 6% 인상 등(+1,448억원),
보육교사 수당(+269억원)
-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 확대
ㅇ 문화ㆍ안전투자 확대
-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243억원)
-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兵)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8일, 잠정)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
ㅇ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 첨부파일 |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