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0일 수요일

2016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수계기금 2,797억 원 투자

2016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수계기금 2,797억 원 투자

○ 경기도,
    9일 제66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
-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수계기금 2,797억 원 투자 결정




내년(2016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한강수계관리기금 2,797억 원이 투자된다.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에서 제66회 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계기금 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한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
1998년 결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과 운용 등
한강수계 수질정책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환경부, 한강수계 5개 시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은
1999년부터 팔당 상수원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한강수계 하류지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한강수계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는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단독안건으로 상정됐다.
​
위원회는 이날 2016년
총 기금 5,214억 원에서
여유자금 775억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4,439억 원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808억 원,
토지매수 1,081억 원,
주민지원사업 707억 원,
기타수질개선지원 496억 원 등을
투자하는 운용계획 초안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
경기도는 토지매수사업의
주요 대상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매수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2,797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
도는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선 시군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을 개선해 줄 것을 비롯하여
환경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연만 차관에게
전달했다.
​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심의 의결까지 완료되면
최종 확정된다.
​
한배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타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수계기금 지원이 절실하다.
위원회에서 경기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는 위원회 의결 후에도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담 당 자 : 조 인 원 (031-8008-6921)


문의(담당부서) : 수질정책과
연락처 : 031-8008-6921
입력일 : 2015-06-09 오후 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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