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방 차관, "공공 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6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 부문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은  계속 증가했으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지출과 관련해 적정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이어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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