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5.3.6.(금), 중앙일보, "작년 세금 전년보다 10조 더 걷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6 |
< 언론 보도내용 >
□ 중앙일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 중앙일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실질 세수는 20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수입은 중앙정부에서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수입은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의미하므로 지방소비세와
EITC 지원액 등은 제외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소위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소위
“실질세수”는 실제 국세수입이 아닌
국세청 소관 수입에 지방소비세 및
EITC 지원액 등을 포함하고
관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한 것으로
국세수입 증가액 분석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질세수 = 국세청 소관 수입
* 실질세수 = 국세청 소관 수입
(관세등 제외) + 지방소비세 +
EITC 지원액 + 물납
ㅇ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나
ㅇ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나
국세 수입이 아닌 지방세 수입
ㅇ EITC는 환급방식으로 지원되므로
ㅇ EITC는 환급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징수실적으로계산하는 것은 부적절
ㅇ 소위 “실질세수”에는
ㅇ 소위 “실질세수”에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세수입 증가액이
과대 계산됨
* 관세수입 : (’13년) 10.6조원 →
* 관세수입 : (’13년) 10.6조원 →
(’14년) 8.7조원(△1.8조원)
⇒ 소위 “실질세수”로 계산한 금액은
⇒ 소위 “실질세수”로 계산한 금액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국세수입 증가규모를 잘못 계산한 것임
□ ’14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13년 201.9조원) 1.8% 증가한
205.5조원으로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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