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7일 토요일

"작년(2014년) 세금 전년보다 10조 더 걷었다" 제하 중앙일보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3.6.(금), 중앙일보,
"작년 세금 전년보다 10조 더 걷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6



< 언론 보도내용 >

□ 중앙일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실질 세수는 20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수입은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의미하므로 지방소비세와 
EITC 지원액 등은 제외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소위 
“실질세수”는 실제 국세수입이 아닌 
국세청 소관 수입에 지방소비세 및 
EITC 지원액 등을 포함하고 
관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한 것으로 
국세수입 증가액 분석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질세수 = 국세청 소관 수입
  (관세등 제외) + 지방소비세 +
  EITC 지원액 + 물납

ㅇ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나 
   국세 수입이 아닌 지방세 수입

ㅇ EITC는 환급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징수실적으로계산하는 것은 부적절

ㅇ 소위 “실질세수”에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세수입 증가액이 
   과대 계산됨

* 관세수입 : (’13년) 10.6조원 → 
  (’14년) 8.7조원(△1.8조원)

⇒ 소위 “실질세수”로 계산한 금액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국세수입 증가규모를 잘못 계산한 것임 


□ ’14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13년 201.9조원) 1.8% 증가한 
205.5조원으로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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