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기재부, 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5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5일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등이다. 기재부는 KISTEP의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없거나 부족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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