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ㅇ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12.28(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
- 총 153건중 114건을 개선추진키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마련
- 특히, 이번에 개선키로 한 114건중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규제로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음
-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
- 또한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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