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8월 17일(일) 연합뉴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제하 기사 관련

  2014. 8. 17.(일), 연합뉴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7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정부는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며,

ㅇ 同 종합대책은 

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70%로 완화, 

③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④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上記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8월 13일 KDI·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로,

* 정책세미나 주요 제안 :

①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단일화, 

② 기금형 도입, 

③ 자산규제 합리화, 

④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⑤ 수급권 보호 개편

ㅇ 보도에서 언급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70%로 

  완화”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되었거나 

  언급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 및 그간 사적연금 

활성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ㅇ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최종 대책에 담을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ㅇ 향후 추가적인 검토, 

부처간 협의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중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퇴직연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