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 관련 [보도해명]

2014.12.5.(금) 서울경제, 
｢공공서비스분야도 민간투자 개방｣ 

경향신문, 
｢사회복지도‘BOA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 


파이낸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민간투자 적극 유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5





<언론사별 보도내용>


□  (서울경제)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 등에 한정됐던
민간투자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개방

ㅇ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


□  (경향신문) 민자사업 대상을
노인요양, 보육, 교육 등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ㅇ 이 같은 내용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담겨 이달 말 발표


□  (파이낸셜) 민간자본이 공공청사나
교도소 등의 건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도 임대형민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

ㅇ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언론보도 중 
서비스분야 민간투자 개방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ㅇ‘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