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임금제 검토... 입사초반 호봉제, 중반 성과급제" 제하 연합뉴스 기사관련

(보도해명) '14.12.7 연합뉴스
"정부, 복합임금제 검토... 입사초반 호봉제, 
 중반 성과급제" 제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7






<언론 보도내용>

□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ㅇ 정부는 복합임금제도,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 해고될 경우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 중이며

ㅇ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를 포함하여 내년도 경제정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관련】

□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투자 확대 관련】

□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방향 발표시기 등】


□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구체적 정책내용 및 발표일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