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

[해명]「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17 14:07

 

정부에서는 ①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차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②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을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시스, 11.16자) >

“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음 -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이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에 임차권을 반납 -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 도입

141117(해명)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주거복지기획과).hwp 

 141117(해명)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은 사실과 다름(주거복지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