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토부 입장

[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관련
국토부 입장

- 「국토부-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비공개 검토」보도 관련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1-17 11:25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국제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ICAO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제 발표* 등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제3차 ICAO 비행장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 의제 발표(‘14.4)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함

< 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고도제한 완화...정부도 개별적으로 완화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일률적으로 규정한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hwp

 141117(참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보도 관련(공항안전환경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