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안전분야

[2015년 예산안] 안전 만들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예산 대폭 확대…
핵심사업 확충

안전투자의 방향을 '사후복구→사전예방',
'비상대응→일상관리'로 전환한다.

안전예산은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늘리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확대한다.

학교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인 후,
안전투자 펀드 등에서 2조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수ㆍ보강을 추진한다.

사다리차ㆍ화학차 등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대해 3년간 국고에서 10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500억원을 투입해 경찰ㆍ해경ㆍ소방ㆍ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375명 증원하고,
안전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험 중심으로 강화한다.

◇4대 사회악 근절…
생활 속 위해요인 차단

CCTV를 올해 15만7000대에서
내년 17만대로 확대하고 방호원등
학생보호인력을 1만3379명에서 1만4000명으로
늘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늘리고 식중독 대응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해 먹을거리 안전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8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4만대에 대해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한다.

◇방위능력 확충…군 병영문화 개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 다연발 로켓,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F-35)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접적지역의
전투역량을 강화한다.

군 장병을 위한 연 4회 인성교육을
신설하고 병영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 대상 부대는
올해 50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병사 봉급을 상병 기준 월 13만5000원에서
15만5000원으로 15% 올리고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한다.
모든 GOP부대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을
보급하고 GOP 소초 내 실내 헬스장 262개와
농구장 341개를 설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