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2일(월) 경향신문, ｢정부, 국민모독 2015년 안전예산 짰다｣제하 기사 관련

2014.9.22.(월) 경향신문,
｢정부, 국민모독 2015년 안전예산
  짰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2




<언론 보도내용>

 □  ‘14. 9. 22(월), 경향신문(인터넷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안전시설과
장비확충, 교육․훈련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도

① 강원 소방헬기는 27억원만 반영하고,
특수소방차 등 소방장비는
3년간 한시적(1,000억원)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② 소방공무원의 증원은 거론되지 않고,
경찰과 해체 예정인 해경의 인력이 증원

③ 늘어난 2.2조원의 안전예산은
재난 대응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방재분야,
도로 등 SOC 및 안전투자펀드 등에 투자



 <정부 입장>

□ 정부는 소방장비 보강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 도로개선 등
핵심사업 위주로 안전예산을 편성

①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고유사무로서,
보수․보강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지방에 있음


- 다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한 중요한  시설투자 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수소방차․개인장비 등 지방 소방장비 등을
 조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특별히 지원(‘15년 1,000억원)



 - 특히, 강원헬기의 경우에는
세월호 업무수행 후 복귀 중 추락한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하여
지원되는 것이며, 2015년에는 총비용의
초기년도 자금(계약금 등)을 지원하고,
연차소요를 계속 지원할 것임


② 소방공무원 증원은 국가안전조직 개편 등과
연계하여 현재 관계부처간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 경찰․해경 인력증원은 4대악 근절 및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13~’17년간 경찰․해경 인력 2만명 증원이라는
  연차적인 증원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안

 - 해경인력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처
   등으로 흡수될 예정


③ 또한, 방재분야․도로 등
SOC 예산은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안전예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예산임


- 증액된 SOC 사업은 교통사고, 철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로 개선,
노후철로 등을 보수․보강하는 등
국민 안전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들임


 - 안전투자펀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해 가스누출 등의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소요임


□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확대된
안전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