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확대…재정건전성 관리 가능한 수준"

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확대

재정건전성 관리 가능한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1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2015년 예산안 10문10답'을
통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하면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며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출확대→경기회복→세입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점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경기회복 둔화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
세수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방세제의 현실화ㆍ정상화 차원이며,
전액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소득세ㆍ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국제적인
감세기조에도 역행하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이
전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해
'중앙ㆍ지방의 기능ㆍ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지방으로 순이전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
지방재정 지원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라며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을 위한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포기'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 세입여건과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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