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 화요일
2014년 9월 16일(화) 매일경제,「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4. 9. 16.(화), 매일경제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6.(화) 매일경제는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깡통기금’ 12개」,
「펑크난 기금, 세금으로 메워선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공적기금의 부채
규모는 1434조7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8조3030억원(18.9%) 늘어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한층 심해졌다.”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공적기금의 부채가
전년대비 228조원 증가한 것은
①산정방식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159.4조원),
②내부거래 중복(18조원) 등이 주요인이며,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약 40조원 정도라고 봄.
□ 향후 정부는 기금별 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금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겠음.
2013년 기준 공적기금 부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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