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 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현지시각) 국제사회에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심각한 환율 및 자본변동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증대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신용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차관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1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초완화적인 금융환경 아래서 금융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거시정책이나 투자 유인책만으로는 저상장 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면서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직접 증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회원국 간 정책모범 사례를 발굴ㆍ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해 아시아ㆍ유럽의 무역ㆍ투자 증진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 차관은 한ㆍEU FTA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면서 "글로벌가치사슬에 상호 적극 참여할 경우 유럽과 한국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잘 훈련된 인적 자본과 IT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test bed)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가치사슬에 직결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개방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차관은 회기 중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 마르틴 베르웨이 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부총국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5)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