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오석 부총리,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 결론 낼 것"

현 부총리,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 결론 낼 것"

- 대외경제장관회의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진행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우리 쌀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왔다"며 "동시에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협상을 통해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적으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허용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향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계획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협정 협상에 대해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효한 한ㆍ터키 FTA
상품무역협정과 관련해선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예정돼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방송ㆍ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ㆍ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한ㆍ아세안 FTA에 대해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FTA 수출 활용률을
보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80.8%와
76.1%에 달했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그는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동력을 재점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차세대
신흥시장이면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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