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7월 18일(금), 서울경제 가판 「저소득층․중기 근로자에 보조금…한국판 ‘리스터․네스트연금’ 도입」제하 기사 관련

  2014. 7. 18.(금), 서울경제 가판 
「저소득층․중기 근로자에 보조금,
  한국판 ‘리스터․네스트연금’ 도입」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7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정부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 사적연금 제도개편을 

담은 종합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② 세액공제 한도 확대, 

③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관계부처․연구기관 

합동으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기재부 주관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통해 

활성화 과제와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나,

 * 기재부 차관보 주재, 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KDI 등 연금 분야 연구기관 참석, 

  올 5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ㅇ 기사에서 언급한 리스터연금과 

네스트연금 도입 등 보조금 지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인상 및 분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세부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