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
통계청 등록일 2014-01-07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2014년 1월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함
ㅇ 평가범위에 제·개정 법률과 시행령 외에
시행규칙(총리령 및 부령)도 포함하도록 함
● 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성숙된 평가여건과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임
ㅇ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운영 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시행규칙을 2014년부터
평가하기로 함
ㅇ 또한, 통계청은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2013.3월)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계획임
● 동 평가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임(참고 1)
□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간),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였으며,
1,730건에 대해서는 통계지표를
활용토록 권고하였음(참고 2, 3)
ㅇ 특히, 2013년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해
종합·심층 평가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참고 4)
● 통계청은 그간 동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및
정책의 과학화 기반 조성으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평가
● 통계청은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