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10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10일(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재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요 위협요소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확대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채증가를
주요원인으로 지적하였고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수송손실로 인한 운영부채 발생,
지방직영기업인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경영적자
누적이 재무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 2012년 부채 52.4조원*의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5조원)로,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까지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까지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도시공사(서울SH, 경기,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도시공사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는 ‘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증가가 최근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구성에 있어서는 금융부채(이자비용 발생)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비중이 증가해 부채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지방공사는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2012년)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철도 부채 6.1조원 중 금융부채 4.2조원이
건설부채(지하철 건설시 발생부채) 1.3조원과
운영부채(지하철 운영 중 발생부채) 2.9조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지역개발기금을
의미하는 지방직영기업의 2012년 결산기준
부채는 20.1조원, 경영손실 6,12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인식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채였고(’12년 부채 12.1조원),
경영손실은 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에
기인한 것이었다.
상수도와 공영개발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해 2008년 1.4조원에서
2012년 3.8조원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이는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상·하수도에서 특히 더 열악해
전체 상수도는 2012년 156억원의 경영이익을
기록했으나, 시군구 상수도는 경영손실(△31억원)이
발생했고, 하수도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요금현실화율이 각각 75%, 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요금수준 때문에 지자체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각 운영적자
보전액으로 687억원, 2,411억원 등
총 3,098억원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3,647억원,
10,178억원 등 총 13,825억원을 지원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행부 정정순 지방
재정정책관은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천혜원(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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