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한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해 상세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3조원으로
2007년말 대비 244조원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면서
부채추이와 증가원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기재부는 "알리오는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하는데다 요약재무제표
중심으로 공개돼 증가원인 등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정부 3.0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채정보 공개대상은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 정보,
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 재무비율, 부채 관련 주요 사업지표
등이다.
주요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2007~2012년) 부채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225조5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말 기준으로 4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LH와 한전의 부채가
50조원 이상 늘면서 12개 기관 부채증가
규모의 57% 수준을 차지했다"며 "예보기금
부채가 증가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금융부채만 놓고 보면,
2012년 기준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169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증가를 주도한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이다.
사업으로 보면, 보금자리ㆍ임대주택ㆍ4대강 등
SOC사업과 공공요금 억제 등 발전사업,
해외자원개발, 저축은행지원 등에 기인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LH 55조3000억원,
한전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14조1000억원,
수자원공사 10조9000억원,
석유공사 8조2000억원,
장학재단 7조5000억원,
도로공사 7조3000억원,
철도시설공단 7조2000억원,
코레일 7조원,
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원,
석탄공사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개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성질별로 보면,
2012년 기준 금융부채는 25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12년 기준 17.0%로,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소폭
상승했다.
외화금융부채 비중은 2012년 기준 16.8%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이후 16%대를 유지했다.
차입금 의존도는 2012년 기준 50.0%로,
2005년 이후 차입금 규모와 자산대비 차입금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감시 시스템이 보다
강도 높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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