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 ‘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同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 同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보도참고자료]기업구조조정촉진법_제정안_국회의결_통과.hwp(File Size : 32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