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8

□ 김우남의원(민주 제주을, 농림위)과 

  김회선의원(새누리 서초, 법사위)이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3년, 5년)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

 

※ 의안 발의 : 김우남의원안(‘12. 9. 17.),  김회선의원안(‘13. 4. 16.)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 ‘13. 6. 14.,  정무위 대안의결 : ‘13. 6. 25. 법사위 상정 : ‘13. 7. 1.,  법사위 소위 의결 : ’13. 12. 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3. 12. 18.

 

□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ㅇ 저축계약시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강화(안 제4조제1항)

 

ㅇ 저축기관이 농어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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