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속처리 전담조직 신설 및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1. 개 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4.18)에 따라

ㅇ 긴급‧중대사건의 신속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9.16일)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9.30일)

2. 불공정거래 심리 관련 전담부서 신설

□ 『특별심리부』 신설

ㅇ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심리 전담부서**를 신설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특별조사국), 

   검찰(합동수사단)과 공조체계 구축

** (1부 3팀 1T/F) 특별심리 1․2팀, 

   파생심리팀 및 신속처리T/F로 구성

※ 금융위 혐의 통보실적(종목) : (‘09) 240→(‘10) 257→

    (‘11) 249→(‘12) 282→(’13.8말) 159

□ 『기획감시팀』신설

- 계좌 중심 이상거래 적출‧분석 등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부내 `기획감시팀`을 신설*

* 주요 업무 : 신종 이상거래 적출 모델 개발 및

  감시기법 고도화 관련 업무

3.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예정

□ 거래소(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임

* 홈페이지 주소 : http://help.krx.co.kr

ㅇ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제공,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사후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거래소는 기관감정인 지정(‘13.5월)이후

   법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전산장애, 

   과당매매와 관련된 4건의 감정사건을

   접수(‘13.5.14 최초) ⇒ 1건 완료 및 3건 진행중

< KRX의 주요 소송지원 서비스 >

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 투자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뉴스와 법원의 판결 정보를 제공

② 법률전문가의 1:1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전문가의 설명과 조언 등 조력을 통해

  일반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③ 소송기초자료 제공

- 투자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를 법원 및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 시장정보 데이터의 신청에서 제공까지

  One-Stop Service 구현

④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

- 다년간 축적해온 시장감시 업무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