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 현오석 부총리는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9.17(화)
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를
논의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ㅇ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ㅇ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2000년대 들어 2001년 상반기(△8.6%),
20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 20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4년 3월까지 확대(30→50%,
2013년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ㅇ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ㅇ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