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노터스 신규상장과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세원, 알톤스포츠, 상한가 및 제낙스 하한가(2019년 11월 27일 증시현황)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증시는
美 증시의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SK디스커버리(006120), SK디스커버리(우),
SK케미칼(285130), SK케미칼(우) 상한가
코스닥은 노터스(278650) 신규상장
세원(234100), 알톤스포츠(13750) 상한가
제낙스(06662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11월 26일(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2019년 11월 26일(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①조선일보「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②동아일보「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③매일경제「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6



[ 언론 보도내용 ]

⑴ 2019.11.26.(화) 조선일보는
    「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제하 기사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⑵ 2019.11.26(화) 동아일보는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제하 기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⑵ 2019.11.26(화) 매일경제는
    「’주먹구구‘ 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제하 기사에서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지급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018.9월 72.6% → 2019.3월 79.8%로 증가‘
  (사업체노동력조사)

**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안정자금 지원요건)가
   2019.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2만명(3.4%) 증가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ㅇ 예측보다 높은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원**) 지원
   (11.27일 국무회의 상정)

* 계속 지원사업장 비율(71.6%)이 높고,
  사업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
  (2018년 68.4% → 2019년 94.8%)

** 일평균 신규 지원인원(8천명) 등을 감안한
   11~12월 예상 지원금(신규+계속)에서
   현재 예산 잔액을 제외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


◇ (참고) 2019.11.15일 현재
260만명(일자리 기준)을 지원하여
 예산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 초과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총 인원을 단순 합산시, 329만명 지원

□ 한편, 금번 예비비 편성과
지난 관리실태점검결과(6월) 확인된
과오지급금(568억)은 관련이 없음

ㅇ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2018년도 지원금 중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 2019년도 예산과 무관

* 20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
  2018년도 국고로 귀속됨

ㅇ 참고로, 올해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③연도중 사업주의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 2019.11월 현재, 점검결과 확인된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

증시만 보면 세계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美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美 증시만 놓고보면 세계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백성들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비난했는데
투자자들은 美 증시에 투자하지 못한것을 후회하고 있지요.

美 증시의 끊임없는 사상 최고치를 보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도 희망을 엿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경제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앞선것을 보고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것을 보고
언론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의 부정적 전망을 보고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폭락했던 학습효과로 인해서
아직도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데...,

"가는 놈이 간다"는 증시 격언처럼
美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까요.
美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상승하지 못할까요.
왜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고]
2019년 11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blog-post_26.html


2019년 11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유안타제5호스팩(33606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28일)

유안타제5호스팩(33606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28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6


유안타5호스팩(336060) 개요


이도바이오(33604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2월 2일)

이도바이오(33604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2월 2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6



센트랄모텍, SK(우), 케이엠제약, 로고스바이오, 상한가(2019년 11월 26일 증시현황)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증시는
MSCI 지수변경 영향 때문인지
하루에 약8600억원 그것도
장마감 동시호가에 약5500억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거래소는 SK(우),
센트랄모텍(308170)은 점(点) 상한가
코스닥은 케이엠제약(225430), 
로고스바이오(23812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11월 25일,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2019년 11월 25일,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5

[참고]
2019년 11월 14일(목),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14_15.html


□ 김용범 제1차관은
2019년 11월 25일(월)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ㅇ 최근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홍콩의 정정불안, 미중 무역협상 동향 등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

□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9월 이후 美中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으로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주가와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 소득ㆍ분배여건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ㅇ 1분위 소득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5분위배율 역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었으며,
   중간계층(2․3․4분위) 소득 역시
   전체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 그러나, 美中간 1단계 합의서명 등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콩시위 등에 따른
정세불안이협상의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등

ㅇ 최근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짐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홍콩사태와 美中갈등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고
금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리스크요인 및 평가 ]

󰊱 먼저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와 홍콩의 직접적인 금융연계성이 높지 않아,
   향후 홍콩 관련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 지급보증, 
  외화차입금 등 홍콩에 대한 익스포져가 
  전체의 2~3% 수준으로 크지 않고,
  홍콩계 투자자의 국내 주식・채권 보유액도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ㅇ 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하여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 美中 무역갈등과 관련하여서도
1차 무역협상의 최종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콩사태를 둘러싼 양국간 정치적 긴장관계가 
협상 진전의 또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경제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그간 美中갈등이 고조되고 완화되는 국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보여준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ㅇ 순대외채권(9월말 4,798억불),
   외환보유액(10월말 4,063억불)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경제는 대외충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최근 CDS프리미엄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27~28bp를 유지하는 가운데

-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수준인
   AA(안정적)로 유지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투자자들과
   국제신용평가 기관의 신뢰도 견고한 모습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고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美中협상 및 홍콩사태의 전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중첩․증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 수단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ㅇ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투기 등에 따른 과도한 변동성 발생시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홍콩과의 교역․투자 차질 가능성,
현지 우리 기업․금융기관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현지 공관과 비상대응 체계를 旣구축하여
    관련동향을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해 오고 있으며,

ㅇ 수출입 기업과 현지 업체의 애로사항 발생시
    대체거래선 발굴,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그간 美中 무역갈등 이외에도
홍콩사태 등을 우리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동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해 왔습니다.

ㅇ 어려운 시기에 엄중한 마음 자세로
    신중히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킨다는
    논어(論語)의 임사이구(臨事而懼)라는 문구처럼,

ㅇ 관계기관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美 증시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갱신

2019년 11월 25일, 美 증시 3대 지수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주장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국이 수용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美 증시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美 증시는 틈만나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더 이상 사상 최고치에 대한 감흥(感興)이 없고,
미-중 무역전쟁 타결과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지요.

美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면
세계 주요국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美 증시 상승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회복이 아닌 돈의 힘으로 상승하는 것은
"산이 높으면 골(汨)도 깊다"는 증시 격언처럼
대세 하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고통도 크다는 뜻이겠지요.


[참고]
2019년 11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yuan.html

2019년 11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노터스(27865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27일)

노터스(27865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11월 27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5

노터스 개요


티에스아이, 케이비제20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티에스아이, 케이비제20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5



유엑스엔(33784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1월 28일), 진코스텍(25003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1월 29일)11월 29일)

유엑스엔(33784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1월 28일),
진코스텍(250030),
코넥스 신규상장(2019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1-25

유엑스엔 개요
진코스텍 개요

센트랄모텍 신규상장에 상한가 및 SK바이오랜드, 옴니시스템, 티움바이오, 상한가(2019년 11월 25일 증시현황)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약 2,600억원을
매도하며, 2019년 11월 7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센트럴모텍(308170) 신규상장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SK바이오랜드(052260),
옴니시스템(057540), 티움바이오(32155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IMF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IMF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0


[ 보고서 주요 내용 ]

□ 2019.11.19.(미국 현지 시간)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Working Paper)*에서

* IMF Working Paper는 저자의 견해로 IMF의 공식 입장이 아님
* IMF WP/19/251, 「Managed Trade:
  What Could be Possible Spillover Effects of a
  Pot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ㅇ 美․中 무역협상이 관리무역*의 형태로 타결시,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무역전환 효과
   (trade diversion)로 한국․EU․일본 등의 수출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관리무역(managed trade):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을 합의

-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 수출 460억불(약 53조원) 축소 주장

※ 보고서 원문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➊ 보고서 주장은
IMF 연구자의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2017년 3,370억불)를 전환
  (여타국 수입 축소 + 미국 수입 확대)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p.7)

- 보고서도 同 분석이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perfect substitution)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p.17)

➋ 美․中 무역 갈등 해소시, 글
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 및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 IMF는 2019.10월 세계경제전망(WEO)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 축소 및
  투자심리 위축 등 지목

- 보고서도 美․中 무역갈등 해소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강화,
  중국 시장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나,
  연구에서 同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인정(p.17)

➌ 다만, 연구보고서는
美․中 무역협상의 결과
한국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여파(Spillover)의
가능성을 지적한 의의

→ 정부는 향후 美․中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
    한국 수출에의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할 계획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및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2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9년 11월 22일(금) 07:40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ㅇ 분야별 서비스업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서비스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단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기재부 서비스산업혁신 TF 국장,
  7개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급 등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우선 이른 아침에 서비스산업 자문단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주신
    주요 연구기관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여건은 그 수준을 넘어
서비스산업 혁신의 절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① 저출산·고령화(L), 투자 부진(K)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여야 하나,
  이미 세계 정상수준인 제조업에서
  추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OECD 회원국 생산성(35개국): 전산업 21위,
  제조업 5위 vs. 서비스업 27위

-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합니다.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천불) :
  (韓) 51.7(제조 : 112.7), (美) 104,5, (프) 80.1

-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GDP가 1%p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KDI)도 있습니다.

② 또한,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 ICT 기술 플랫폼 경제는                 
  서비스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의료·복지 등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제도와 관행은 이를 수용하는 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利害)의 갈등은
   新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합니다.

③ 서비스는 이제 非교역재가 아닙니다.

- 보통 서비스는 제조업·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 덜 노출되어 非교역재로 분류되어 왔지만,

- ICT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승자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어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하여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어디를 닫아야 할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방향 ]

□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코자 합니다.

ㅇ 우선 지난 10.30일 기재부에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고,
    오늘 회의를 통해 자문단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릅니다.

ㅇ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➊ 첫째,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 있어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➋ 둘째,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계 DB 구축․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➌ 셋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➍ 넷째,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건․관광․컨텐츠․물류 등 기존 유망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➎ 다섯째,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우리 경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서비스업의 비중은 다른 나라의 1만불 당시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소득 1만불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 (韓) 약 56%(‘18년 59.1%), (美) 약 68%, (프) 약 69%

ㅇ 서비스업이 3만불 시대에 걸맞게 혁신해야
    우리 경제는 4만불, 5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혁신은 利害간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혁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1월 13(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②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③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④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참고]
2019년 11월 6일,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6-tf.html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html

[참고]
2019년 9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에서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논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24-24.html

2019년 9월 18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Ⅰ) 발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tf_20.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64.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75.html

2019년 3월 28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 -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참고]
2019년 11월 6일,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6-tf.html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html

2019년 9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에서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논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24-24.html

2019년 9월 18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Ⅰ) 발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tf_20.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64.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75.html

2019년 3월 28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 2019년 11월 13일(수)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중 
세 번째·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음

▸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9년 9월 18일(수)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2019년 11월 6일(수)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

*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
➋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과제 ☞  [참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