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4일(목),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2019년 11월 14일(목),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4


[참고]
2019년 8월 26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9-26.html

[ 회의 개요 ]

□ 김용범 제1차관은 2019년 11월 14일(목) 08:00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주재),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ㅇ 최근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내용 ]

□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美中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향후 美中 무역갈등 전개 양상 및
   홍콩사태 심화 가능성 등과 더불어

ㅇ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재편이
   국내외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음

□ 최근 시중금리 상승은
美中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세와 연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ㅇ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와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 지속 등
   현재 우리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 시

 ㅇ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실물경제 여건은 물론
시중금리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 첨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 동향 ]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9월 이후
美中 무역갈등 완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ㅇ 美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11.8일)한 가운데,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美 국채 장단기금리(10년-3개월물)  역전현상도
   10.11일 이후 해소되었습니다.

ㅇ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KOSPI가 2100선을 회복함에 따라
   시중금리도 상승하였으며
   CDS 프리미엄(5년물)은 11.5일 27bp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ㅇ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확연히 개선되며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 10월 취업자 증가는
  인구 증가폭(+33.9만)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8월(+45.2만명)에 이어
  재차 40만명대를 돌파하였고,

- 10월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통계발표 이래 최고,15세 이상 고용률은
  1996년 이후 23년만에 최고,
  실업률은 201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청년고용도 개선되는 등 회복세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ㅇ 아울러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금년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계경제 성장률(IMF, %): (2017년)3.8→
  (2018년)3.6→(2019년e)3.0→(2020년e)3.4
* 세계무역 성장률(WTO, %): (2017년)4.6→
  (2018년)3.0→(2019년e)1.2→(2020년e)2.7

□ 그러나 美中간 1단계 합의서명 및
추가관세의 철폐여부,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ㅇ 이에 따른 세계경제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최근 금리상승 등 우리 금융·실물경제의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금리상승 관련 평가 ]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 8.16일, 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되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 다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全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2018말→2019.8말→11.11, %): 
 (美)2.68→1.50→1.94 
 (獨)0.24→△0.70→△0.26 
 (韓)1.95→1.28→1.79

ㅇ 그간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ㅇ 美中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규모는 26조원 수준이며,

-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 2018년중 국채 115조원 수준 발행, 3,500조원 유통

ㅇ 특히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ㅇ 정부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바,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ㅇ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ㅇ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향후에도 국내 시중금리는
美中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며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ㅇ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수급변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실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년 남은기간 동안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공․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회복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혁신,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 노력에도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중용(中庸)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ㅇ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성스럽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임하는 마음처럼,

ㅇ 정부도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