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6일(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2019년 11월 26일(화) 
일자리안정자금 예비비 기사 관련
①조선일보「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②동아일보「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정부, 예비비 지원 검토」
③매일경제｢주먹구구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6



[ 언론 보도내용 ]

⑴ 2019.11.26.(화) 조선일보는
    「2조8000억 일자리자금도 바닥...」 제하 기사에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쌈짓돈‘처럼 꺼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⑵ 2019.11.26(화) 동아일보는
    ｢일자리안정자금 바닥...」제하 기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샜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⑵ 2019.11.26(화) 매일경제는
    ｢’주먹구구‘ 관리로 잘못 지급한 돈 568억｣제하 기사에서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집행과
    과오지급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ㅇ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안정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018.9월 72.6% → 2019.3월 79.8%로 증가‘
  (사업체노동력조사)

**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안정자금 지원요건)가
   2019.1~9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2만명(3.4%) 증가

□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고려시
차질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ㅇ 예측보다 높은 신청 증가*로 인한
   일부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985억원**) 지원
   (11.27일 국무회의 상정)

* 계속 지원사업장 비율(71.6%)이 높고,
  사업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짐
  (2018년 68.4% → 2019년 94.8%)

** 일평균 신규 지원인원(8천명) 등을 감안한
   11~12월 예상 지원금(신규+계속)에서
   현재 예산 잔액을 제외한 필요 최소한의 금액


◇ (참고) 2019.11.15일 현재
260만명(일자리 기준)을 지원하여
 예산상 지원인원(238만명, 일자리 기준) 초과

※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총 인원을 단순 합산시, 329만명 지원

□ 한편, 금번 예비비 편성과
지난 관리실태점검결과(6월) 확인된
과오지급금(568억)은 관련이 없음

ㅇ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2018년도 지원금 중에서 발생한
   정산금(환수금*)으로 2019년도 예산과 무관

* 2018년도 정산 환수금으로 환수된 지원금은
  2018년도 국고로 귀속됨

ㅇ 참고로, 올해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①퇴사자 상실신고 지연 시 3개월 지원중단,
  ②대법원 연계(매월)를 통한 요건 검증,
  ③연도중 사업주의 최저임금 등
    요건준수 확인서 제출의무 부과 등

** 2019.11월 현재, 점검결과 확인된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은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