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문서24」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 웹 서식 제공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
  「문서24」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 웹 서식 제공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7-18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많은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웹 서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에는 별도 서식을 찾아 작성, 저장한 후
   공문서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나,
   ‘문서24’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바로 작성, 제출 가능

☞ ‘문서24’ 홈페이지(http://open.gdoc.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인드라인 마련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 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7-17


□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2018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요약)

미국-이란 갈등

미국과 이란(Iran)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지요.

이란이 미군의 정찰 드론(Drone)을 공격한데 이어,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공격하고,
미국은 단독이 아닌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유조선을 억류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국제유가는 상승할 것이고요.
국제유가 상승은 자원이 없는 국가들에게
고통을 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미국과 이란의
행보에 관심을 갖지요.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국제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가 평안했으면 합니다.


[참고]
2019년 7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8-025-15.html


2019년 7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7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7월 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7-19


[참고]
2019년 7월 1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7월 19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 외교부･산업부･환경부･
   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ⅰ)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ⅱ)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

 ▪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ⅲ)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ㅇ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음

ⅰ)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ⅱ)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추진

ⅲ)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ㅇ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였음

"이제보니... 코오롱티슈진-삼성바이오 `수상한 상장' 닮았네"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겨레 2019년 7월 19일자
「이제 보니...코오롱티슈진·삼성바이오
‘수상한 상장’ 닮았네」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7-19


□ 한겨레(2019.7.19)는
「이제 보니...코오롱티슈진·삼성바이오
‘수상한 상장’ 닮았네」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ㅇ “(중략) 하지만 2016년 들어
코스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그해 6월 외국기업의
진입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다.
이익을 못내도 일정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외국기업도
이듬해부터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
​
[ 해명내용 ]
□ 한국거래소는 2016년 12월 성장성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소위 ‘테슬라요건’)한바 있으나,
코오롱티슈진은 테슬라요건과는 무관하게 기
존의 일반 외국기업 요건으로 상장되었으며,
​
 ㅇ 해당 규정 개정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토리,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신규상장과 갤럭시아에스엠, 한화에스비아이스팩, 플리토, 컴퍼니케이 상한가(2019년 7...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미덥지 못하지요.

한편, 거래소는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329200) 신규상장,
겔럭시아에스엠(011420) 상한가,
코스닥은 에이스토리(241840) 신규상장
한화에스비아이스팰(317320), 플리토(300080),
컴퍼니케이(30793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9년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19-07-18


□ GDP 성장률은 금년중 2.2%
(상반 1.9% → 하반 2.4%)를 기록할 전망

ㅇ 2020년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

[참고]
2019년 5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oecd-oecd-economic-outlook.html

2019년 4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2019.html

2018년~2019년 경제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2019.html

2019년 7월 18일, 기준금리 0.25% 인하하여 1.5%

2018년 12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만 해도
2019년에 최소 2차례, 많게는 3차례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요.

그러나, 2019년 7월 한국은행이 한-일 무역전쟁과
경기 하락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1.5%로 결정하였는데요.

[참고]
2019년 7월 18일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하향 조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8_18.html

2019년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7-18.html

이로써, 금리 상승 기간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며,
미국은 0.25%가 아닌 0.50%까지 한번에 인하 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증시가 막판 상승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의 명(明)과 암(暗)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결론은, 경제의 가장 큰 중대사(重大事)인
기준금리도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며
금리 인하를 해도 돈없고 빽없는 백성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빚(DEBT)의 거품만 키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
2019년 7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blog-post_48.html

2019년 7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18


□ 2019년 7월 17일(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

ㅇ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

□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 금감원은 7.18.(목)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

*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한국은행        등록일   2019-07-17

201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에 비해 1,174.4조원(+8.2%) 증가한 
1경 5,511.7조원을 기록

[참고]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요약)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6/2015_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