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 2018년도 부담금은 90개, 20.9조원 징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부담금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2018년에는 90개 부담금에서
총 20.9조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징수규모가 0.8조원(4.1%) 증가하였다.
(2017년 20.2조원)

※ 부담금 증가율 : (2016) 2.9%, (2017) 2.5%,
                        (2018) 4.1%
 국세수입 증가율 : (2016) 11.3%, (2017) 9.4%,
                        (2018) 10.6%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국회 제출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법 제51조의2)*에 따라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동 보고서는 국회 제출 후,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도 공개될 예정


□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735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투자규모는 129.7조원이다.

ㅇ 2018년에는 70개 사업(2017년 84개)에 대해
   3.5조원(2017년 5.1조원) 규모의 
   투자집행이 이루어졌다.

- 이 중 37개 사업(2.2조원)은 
  수익형 방식(BTO 방식)이며, 
  33개 사업(1.4조원)은 
  임대형 방식(BTL 방식)이다.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 개최 및 주요 논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5월 31(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농림부·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차관, 경제수석 등

ㅇ 최근 미중 통상갈등 및 수출․경상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마이크로디지탈(30509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5일)

마이크로디지탈(30509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5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3

마이크로디자탈 개요

녹십자웰빙, 티라유텍, 애니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접수

녹십자웰빙, 티라유텍, 애니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03

유진스팩4호, DB금융스팩7호, 노바텍, 대신밸런스5호스팩, 상한가(2019년 6월 3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승 마감하였고요.

거래소는 상한가 종목이 없고,
디아이씨(092200) 주주배정 증자로 하한가,
에이프로젠제약(003060)도 증자로 큰폭 하락,
코스닥은
유진스팩4호(321260)과 DB금융스팩4호(322780)
2일 연속 상한가, 노바텍(285490)과
대신밸런스5호스팩(303030)은 상한가
앤씨앤(092600), 지스마트글로벌(114570),
상보(027580)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큰폭
하락 마감했네요.

2019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9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29


[참고]
2019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4-bsi-esi.html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76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였으나, 
다음달 업황전망BSI(75)는 
전월대비 2p 하락

□비제조업의 5월 업황BSI는 71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72)도 
전월대비 5p 하락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6으로
전월대비 3.7p 하락

2019년 1분기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2019년 1/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30

[참고]
2018년 3분기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3_3.html


□ 2019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2,848억달러로 
금년 1/4분기중 222억달러 증가

* 자산운용사는 위탁 및 고유계정,
  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는 고유계정 기준

o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157억달러),
  보험사(+34억달러), 증권사(+31억달러)의 투자가 증가

o 종목별로는 외국 주식(+115억달러) 및
  외국 채권(+97억달러)의 투자가 증가

2019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2019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29


[참고]
2018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8-4.html


□ 2019년 1/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140.9조원으로
전기말 대비 19.6조원 증가하여
전분기(+14.3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2019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9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30

[참고]
2019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28.html


□ 2019년 4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88%로 
전월대비 7bp 하락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65%로 전월대비 1bp 하락

― 2019년 4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2%로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대비 2bp 하락

2019년 5월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

2019년 5월 최근의 국내외경제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31


□ 2019년 1/4분기중 크게 부진했던 국내경제는
성장흐름을 다소 회복하는 모습

□ 앞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참고]
2019년 2월 최근의 국내외경제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2.html

2019년 5월 3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2019년 5월 3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31


[참고]
2019년 4월 18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18_18.html

2019년 5월 31일 통화정책발향

2019년 5월 31일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9-05-31


[참고]
2019년 4월 18일 통화정책바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18_80.html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보였으나
소비가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4분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4월 전망경로에서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상승률이 0%대 중반에서 소폭 높아졌다.
​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경로의 하방위험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
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2019년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9년 4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31


[참고]
2019년 3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3.html


◇ 2019년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증가

일본 vs 한국(우리나라)

정부, 언론, 전문가, 백성들이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을 뚫고 나온 일본과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 진입한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는데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요.

일본 경제 vs(대) 한국 경제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6/vs.html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해야 하는데, 벌써 25년 후를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매년 1,000 명하고도
100명 단위씩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2020년에는 15,000명, 2021년에는 16,100명
2022년에는 17,300명, 2023년에는 18,400명
2024년에는 19,500명, 2026년에는 20,600명처럼요.
여기에 고독사(苦獨死)도 매년 100명 단위씩 증가하며
2026년에는 600명정도가 되면서
2026년경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한 분들로만
일개 邑.面단위이 사라져 버리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더하여서, 악(惡)의 꽃이 피어나고,
배려가 없어지고 대신에 돈이 우선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 최고점이 될 것이며
기초체력이 남아 있다면 2020년대 후반부터나
지금의 일본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누가 뭐래도,
1998년 IMF는 유(有)에서 무(無)가 되고,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는 대마불사(大馬不死)처럼
여겨졌던 미국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2014년 세월호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에
들어섰으며, 2020년대 중반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
2019년 5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68.html

2019년 5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